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는 목록을 앞에 붙이고, 목록에 적힌 순서대로 증빙자료를 편철해야 합니다. ▶자료제출목록 확인

개인파산 신청인은 인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법원에 예납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파산신청 비용 확인

신청이유에는 채무의 존재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을 밝히는 내용임 파산신청 수수료, 송달료, 파산관재인 예납금, 법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파산신청 비용 확인

파산 원인이 은행대출인지, 카드사용 대금인지, 사채, 도박 때문인지 원인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이라면 보험증권사본과 해약환급금 증명서(해약환급금 및 약관대출금 액수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상속재산 분할협의 보다는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파산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상속 받게 되었다면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처분한 재산

다음으로 채무증대 경위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진술서에 기재한 지급불능 시점은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부산 상속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개인 파산신청은 본인이 직접 관할 법원에 파산원인 등을 포함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이나 사후구상권을 채권자이므로 보증채무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순번을 적어 채권자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영업자파산과 소비자파산을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개인파산으로 통칭함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파산신청이란 무엇인지 정의와 나무위키 정보를 정리하고,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격 및 단점,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그리고 면책 기간 상속한정승인 등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따라서 파산신청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상속한정승인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부산 상속포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직업 및 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부산개인파산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